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(9판) 주요 개정내용

1		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(9판) 개정(□21.11.15~ )

기본 방향

◾ ①철저한 방역 조치 하, 사회복지시설 정상 운영 원칙, ②지역 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범위 조정

* 지자체에서 지역별 유행상황,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하여,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 가능

◾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시설운영 정상화, 미접종 종사자 등 관리 강화

∙ 안전한 시설이용 및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

∙ 접종완료자 등*으로만 이용 시 최대한 방역수칙 완화하고, 미접종자 혼합 시 취식 금지, 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유지

* 접종완료자,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, 18세 이하, 완치자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

∙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종사자 등은 주기적 PCR검사 의무화

* PCR 검사주기는 시설 소관부서 및 지자체에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적용

▴접종증명·음성확인제: 접종완료자 및 PCR 검사 음성확인자(음성 결과 통보받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) 등으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일명 ‘방역 패스’ 개념

* (예외) 18세 이하 아동·청소년, 완치자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

※ 접종완료자, 완치자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발급대상, 방법 등은 중앙방역대책본부「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지침(제1-1판)」(‘21.11.2. 시행)에 따름

2		사례별 주요내용

◇ 출입관리, 면회, 외출·외박, 식사 등 관련, 해당 시설 지침이 있는 경우 소관 시설 지침을 우선 적용하며(아동․보육․노인 등),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에 따라 시설 소관부서에서 달리 적용 가능

□ 시설 입소·출입

○ 원칙적으로 접종완료자는 출입에 제한을 두지 않고, 미접종자는 PCR 검사 결과 음성(48시간 이내)인 경우 출입 가능

* 시설 소관부서 및 지자체 판단 하 18세 이하, 완치자,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등 포함 가능

□ 면회

○ 면회객, 거주자 모두 접종완료자이거나, PCR 검사 결과(48시간 이내) 음성확인자의 경우 접촉 면회 허용

○ 거주자, 면회객 중 미접종자 포함 시 비대면 또는 비접촉 면회 허용

○ 거주자의 임종, 의식불명 등 긴급한 상황,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면회객 PCR 음성 확인(48시간 이내) 또는 보호용구* 착용 하에 접촉면회 가능

* KF94(또는 N95) 마스크+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, 일회용 장갑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, 신발커버(또는 장화) 등, 시설에서는 보호용구 착·탈의 방법 안내 필요

□ 외출·외박

○ 접종완료자 또는 PCR 검사(48시간 이내) 음성 확인자는 별도 제한 없음

○ 미접종자도 ① 유치원, 어린이집,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(원), ②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·퇴근, ③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만한 사유발생 시(예:가족경조사, 병·의원 진료 등) 등 허용하고, 필요시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 마련․운영

□ 프로그램 참여

○ 접종완료자 또는 PCR 검사 음성 확인자(48시간 이내)에 한하여 프로그램 참여 가능

- 비교적 비말 발생이 적은 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를 권장함

□ 이용시설 내 취식

○ 원칙적으로 취식을 허용하지 않음(물, 무알콜 음료 제외).

- 다만, 기 허용 중인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하 유지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