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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(7판)

개정(7-1판)

비고

표지

동 지침은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」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(6판)(‘20.10.12 시행)을 수정ㆍ보완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사정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(7판)(‘20.11.11 시행)을 최근의 예방접종 추진상황에 따라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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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에 대한 대응 체계가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되고(’20.11.1) 시행(11.7) 됨에 따라

ㅇ 사회복지시설*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재정비하여 피해 최소화 도모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5단계 개편·시행(11.7) 및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시설 운영방안 제시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신설>

ㅇ 예방접종완료자는 정부의 생활방역지침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,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

2

<신설>

○ 거리두기 단계별 기본적인 방침 준수하에 예방접종완료자(1차 접종완료자 포함) 대상으로 제한을 완화

1차 접종완료자: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

예방접종완료자: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(얀센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)

※확인방법: 붙임 9 참고

<신설>

** 시설 내 방역관리자는 YOUTUBE에  “방역관리자” 검색 후 질병관리청 아프지마TV 계정에서 방역관리자 교육콘텐츠를 통하여 역할 숙지

8

<신설>

□ 사회복지시설 백신휴가 실시 관련(’21.4.1.부터 적용)

* 시설별 특성 및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 실시방안 마련·시행

10

○ 공통 적용 사항

- 지자체가 타 행정구역에 설치·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 방역 사각지대*가 되지 않도록 합동점검 등 중점 관리

--------------

- 시설 소재지 지자체와 시설 설치 지자체(또는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소재지 지자체)는 협력·협조 체계를 구축·유지하여 지자체가 타 행정구역에 설치·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이 방역 사각지대*가 되지 않도록 합동점검 등 중점 관리

<신설>

* 지자체간 역할정립에 대해서 양 자치단체 협의사항을 우선하되,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코로나-19 감염병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 소재지 지자체에서 관리할 것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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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사회복지(이용)시설 운영을 중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 및 지자체장이 지정한 필수 서비스 제공

----------------------중지하되, 정원의 30% 이하 범위 내에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<신설>

※ 단, 긴급돌봄 시 철저한 방역 조치하에 지역별 감염 확산세, 돌봄수요 등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인원 조정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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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장애인·노인생활시설의 경우 시설 내 외부인 출입·접촉을 엄격하게 제한하되 거주자·보호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조치 시행

* 비대면 면회 허용, SNS 등을 통한 동영상·사진 주기적 게시,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활동 허용 등

<삭제>

14

<신설>

15

<신설>

16

<신설>

ㅇ (감염관리책임자)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(방역관리자) 등을 지정토록 조치 필요(방역관리자 역할에 대해 교육콘텐츠를 통해 숙지)

28

<신설>

29

<신설>

35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신구대비표